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본인이 사직서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어요. 자주 해당되는 경우를 표로 모아봤어요.

고용보험 180일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유와 별개로 기본 요건도 있어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러 직장을 거쳤어도 기간은 합산할 수 있어요. 본인 상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해보는 걸 추천해요.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게 '180일'의 의미예요. 재직 기간 6개월이 아니라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라서, 주 5일 근무자라면 보통 7~8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이 채워져요. 주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면 퇴사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미리 조회해보는 게 안전해요. 조회 경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어떻게 조회하나요?에 정리해뒀어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코드가 1차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코드'예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내가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한 상실 사유 코드로 1차 판단돼요. 정당한 사유로 퇴사했더라도 회사가 단순 '개인사정'으로 신고하면 수급 자격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퇴사 전에 인사담당자와 사유를 어떻게 기재할지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실제로 신고했는지, 어떤 코드로 들어갔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어디서 확인하나요에서 다뤘어요.

만약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됐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정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가 있어요. 이때 임금 체불 내역, 근로계약서, 통근 거리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괴롭힘 관련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신청 자체는 퇴사 후 지체 없이 하는 게 좋아요.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기간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니, 퇴사하면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처리해두세요. 순서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 순서대로 정리했어요에 정리해뒀어요. 수급 자격이 인정됐을 때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1일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인데 조건과 절차가 전혀 다른 것도 있어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가 그런데,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에 정리해뒀어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수급이 결정된 다음에 자주 걸리는 게 '받는 동안 일을 해도 되는지'예요. 신고하지 않고 일하면 부정수급이 되는데, 어디까지가 신고 대상이고 얼마나 감액되는지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에 정리했어요.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자격 상실 신고가 늦어져 수급이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신고를 누가 언제 하는지는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누가 하나요?에서 다뤘어요.

받는 쪽이 아니라 못 받은 쪽일 수도 있어요. 밀린 월급은 실업급여와 별개 절차인데, 체불 사실이 퇴사 사유를 가르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임금이 밀렸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에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