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부동산) 열람·발급받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같은 권리관계가 적힌 서류예요. 매매·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여요.

열람과 발급, 뭐가 다른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과 '발급'을 서비스 자체가 따로 있어요.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발급은 정식 증명서 형태로 받는 용도예요. 열람으로 출력한 문서에는 '열람용'이라는 표시가 들어가고, 발급으로 받은 문서에는 그 표시가 없어요. 수수료도 열람과 발급이 각각 따로 매겨지는데, 정확한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제출처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단순 확인용이면 열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은행 대출이나 계약처럼 정식 서류를 요구하는 자리라면 발급을 선택하는 게 안전해요. 열람으로 먼저 내용을 확인해보고, 제출용이 필요하면 그때 발급을 다시 신청하는 식으로 써도 돼요.

예를 들면

분양 광고에서 말하는 '84타입'과 등본의 전용면적이 같은 숫자를 가리키는지도 헷갈리기 쉬운데, 그 관계는 84타입은 몇 평인가요? 전용률에 따라 달라져요에서 다뤘어요. 등본에 전용면적이 84.95㎡로 적혀 있는 경우를 볼게요. ㎡ 단위라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평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보면 약 25.7평으로 환산돼요. 분양 평수나 부동산 광고에서 익숙한 '평' 단위로 바로 비교해볼 수 있어요.

흔한 오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같은 서류다?

등기부등본만 떼면 그 집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만 보여주고, 건물의 실제 구조나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같은 물리적 현황은 건축물대장·토지대장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설립일·대표자·자본금 같은 정보를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도 같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데, 거래처 실재 여부를 확인할 때 자주 요구돼요. 대출이나 계약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두 서류를 같이 떼서 교차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 팁: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을 신청할 때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중 하나를 고르게 돼 있어요. 기본값인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남아 있는 권리관계만 보여주고, 과거에 설정됐다가 이미 말소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이력은 빼고 보여줘요. 대출 심사나 계약처럼 과거 이력까지 확인해야 하는 자리라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해야 빠진 내용 없이 볼 수 있어요.

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까지 마쳤다면 이사한 뒤에 할 일이 하나 더 남아요. 전입신고인데, 확정일자와 헷갈리기 쉬운 지점까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정리해뒀어요. 정확한 메뉴 구성과 수수료는 개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